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고객과의 신뢰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에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특가법위반(보복협박등)
_ 피의자는 2019. 1.경 총 3회에 걸쳐 수사 또는 재판의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원화
정태근
최창무
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 | 전과 존재에도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
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었으며, 최근 음
송개동
김현우
폭행 - [약식벌금]
피고인은 군인으로 피해자인 후임병사가 코를 곤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반복하여 피해자의 발바닥, 정강이 부위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군부대 안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의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되
이태호
김명희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가정 내 갈등으로 인한 손괴 사건, 기소유예로 종결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가정 내 불화로 인하여 가구 등을 손괴하여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경우 재물손괴 당시 피해 규모 다소 크고 가정 폭력 혐의까지 입건 될 수 있어 방어권 행사가 시
(고소)특수절도 - [불구속구공판]
_ 피고소인들은 2018. 4.경 대구에서 업무상 협력관계인 의뢰인의 회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채 공장 내 제품, 금형, 자료 등을 의뢰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반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특수절
황근주
주혜진
폭행전문로펌 | 공동으로 미성년자를 폭행하였음에도 벌금형 이끌어 냄
폭행전문로펌에서 알려주는 피고인들은 길거리에서 시비가 걸린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폭행전문로펌에서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의 연령이 어렸고, 폭행사실이 비교적 명확하여 방어권 행사에 어려
교대성범죄전문로펌 |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교대성범죄전문로펌에서 알려주는 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한 후 모텔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권상진
성범죄전문변호사 | 양 당사자간 진술이 일치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약식벌금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지하철역 출구 인근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은 사회적 비난 여론이 크고 진술이 엇갈릴 경우 대응이 까다로운 유형으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상대방의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 및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 및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로엘은 의뢰인이 이미 2차례나 협의이혼을 신청한 적이 있고, 1년 이상 상대방과 별거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원만한 이혼 조정이
장영돈
국민건강보험법위반 - [집행유예 / 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음에도 집행유예]
피고인은 지인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였고 병원에 방문하여 수면유도제 처방을 받았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로 기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동종전과가 있는 피고인으로 실형 나올 가능성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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