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 임원 개개인이 책임질 내부통제·위험관리 업무(책무)의 범위를 미리 정해 둔 문서입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개정법은 2023. 12. 8. 국회를 통과해 2024. 1. 2. 공포되고 2024. 7. 3. 시행됐습니다(금융위원회 2024. 7. 2.).

책무기술서와 책무체계도 책무구조도는 임원 직책별 책무와 구체 내용을 적은 책무기술서, 책무 배분을 도식으로 보여 주는 책무체계도로 이뤄집니다(금융위원회 2024. 2. 13.). 해설서는 책무를 '금융관계법령등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으로 설명합니다.

도입 목적은 금융사고 때 누가 어떤 내부통제를 맡았는지 미리 정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데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명확화 한다'고 설명했고(2023. 12. 8.), 관리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임원은 책임을 감경·면제받게 해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높이려 합니다.

책무구조도 시행은 법 시행(2024. 7. 3.) 뒤 업권과 자산 규모에 따라 네 단계로 나뉘며, 2026. 10. 19. 현재 3단계 기한(2026. 7. 2.)까지 지났고 마지막 4단계 기한은 2027. 7. 2.입니다. 자산 기준은 법 시행일 기준 최근 사업연도말 금액입니다.

시범운영 참여율은 은행·지주 29%, 금융투자·보험 79%, 여전사·저축은행 91%였습니다(데일리안 2026. 6. 21.).

시중은행·지방은행, 자산운용사, 저축은행은 어디에 해당하나

시중은행·지방은행 책무구조도는 1단계로 제출 기한은 2025. 1. 2.였고, 금융감독원은 2025. 8. 21.부터 지주·은행·외국은행 지점 44곳의 운영 실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헤럴드경제 2025. 8. 10.).

자산운용사 책무구조도는 금융투자업자 기준을 따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 20조 원 이상이면 2단계(2025. 7. 2.), 둘 다 못 미치면 3단계(2026. 7. 2.)입니다(금융위원회·뉴시스 2025. 1. 15.). 재무상태표 자산이 작아도 운용재산이 20조 원 이상이면 2단계에 해당하며, 2단계 시범운영에는 자산운용사 8곳이 참여했습니다(아주경제 2025. 4. 13.).

저축은행 책무구조도는 자산 7천억 원이 기준입니다. IB토마토 보도(2026. 7. 13.)에 따르면 7천억 원 이상 대상 33곳 중 30곳이 2026. 7. 2. 기한 전에 제출했고, 7천억 원 미만 46곳은 2027. 7. 2.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상호금융 책무구조도는 2026. 10. 19. 현재 의무가 아닙니다. 지역 농·축협, 수협 지구별 조합,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는 각자의 근거법으로 운영되고 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제출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보도됐고(뉴데일리 2025. 4. 30.), 나머지 조합도 법 구조상 같은 결론입니다.

다만 농협금융지주와 NH농협은행은 지배구조법이 적용되는 금융지주·은행이라 1단계 대상이고, 2024. 10. 31.까지 다른 4대 금융지주·은행과 함께 시범운영용 책무구조도를 냈습니다(뉴스1 2024. 10. 31.). 농협 책무구조도는 지역 농협인지 농협금융그룹인지부터 나눠 봐야 합니다.

새마을금고에서 2019년부터 2024. 8.까지 428억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있었다는 의원실 자료가 보도되는 등(뉴데일리 2025. 4. 30.) 상호금융조합의 내부통제 점검은 계속됩니다. 검사 대응은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검사 법률대응과 중앙회 검사 대응 절차와 법률 자문에서 다뤘습니다.

책무구조도 해설서로 찾는 자료는 금융위원회가 2024. 7. 2. 보도자료 별첨으로 공개한 「책무구조도 등 개정 지배구조법령 해설서」입니다. 책무의 개념·배분·범위·이행·제재와 내부통제위원회 운영에 관한 금융권 질의에 답했고, 제재 기준은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2024. 12. 11. 시행)에 따로 있습니다.

개정 지배구조법령 해설서 금융위원회 2024. 7. 2. 공개 책무 개념·배분·범위·이행·제재

제재 운영지침 2024. 12. 11. 시행 상당한 주의·고려요소·사전검토

시행령 별표 1의2는 책무를 ①법령상 특정 책임자가 전사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준법감시·위험관리 등) ②금융영업 관련 부문별 업무 ③경영관리 관련 업무로 예시하고, 해설서는 이를 예시적인 구분으로 설명했다고 보도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대형 여전사·저축은행 시범운영 컨설팅(2026. 6. 22.)에서 '경영관리 임원에 대한 과도한 책무 편중, 금융영업 관련 책무의 중복 및 누락, 책무구조도 기재 미흡'을 미흡 사항으로 짚었습니다.

내부통제 관리의무는 책무구조도에 적힌 임원이 자기 소관 업무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조치할 의무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배구조법 제35조의2에 따라 신분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제재를 '기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설명합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임원의 관리조치에는 교육·훈련 지원과 위반 임직원에 대한 조사·제재 요구가 들어갔습니다. 대표이사등은 전사적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각 임원의 관리의무 이행을 감독하는 총괄 관리의무를 지며(제30조의4), 이사회가 이를 감독합니다(제15조 제4항).

면책 장치는 '상당한 주의'로, 평소 관리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임원은 금융사고가 나도 제재를 감경·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제35조의2 제2항). 판단 기준은 제재 운영지침에 있습니다.

제출을 마친 1~3단계 회사(은행·금융투자·보험·대형 여전사·저축은행)는 관리의무가 실제로 이행되고 기록되는지로 점검의 초점이 옮겨졌고, 4단계 대상 회사와 상호금융조합은 책무 배분과 내부통제 체계를 미리 정리해 둘 단계입니다.

이투데이 보도(2025. 6. 9.)에 따르면 4대 은행 임원 관리활동의 약 73%는 기준 준수 점검에 그쳤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경영진 책임은 강화하는 제도 안착 방안'을 예고해(2026. 6. 22.) 운영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내부통제기준(제24조)과 준법감시인(제25조) 같은 기본 체계는 은행 횡령과 내부통제 시스템 핵심에서 다뤘고, 책무구조도는 그 위에 임원별 책임을 얹는 제도입니다.

은행·금투·보험·저축은행 (제출 완료) ☐ 조직 개편·임원 교체 뒤 책무기술서 변경 의결·제출 여부 ☐ 임원별 점검·조치·교육 기록과 대표이사 보고 ☐ 경영관리 임원 편중, 영업 책무 중복·누락 여부 ☐ 관리의무 매뉴얼과 전산 기록 체계

4단계 대상·상호금융 (준비 단계) ☐ 자산 기준으로 본 제출 기한 (2027. 7. 2.) 확인 ☐ 업무별 내부통제 책임자와 공백 업무 목록 ☐ 이사회 보고 등 내부통제 감독 체계 ☐ 검사 지적 사항과 재발 방지 조치 기록

책무기술서·책무체계도 초안이나 조직도, 임원별 관리활동 기록과 최근 검사 지적 사항을 준비해 로엘법무법인 금융팀과 상담하시면, 책무 배분의 편중·중복·누락과 관리의무 이행 기록을 업권 기준에 맞춰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