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가상자산 추적 기술과 디지털 포렌식이 고도화되면서 불법도박사이트운영 조직에 대한 사법적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대포통장 유통 경로와 서버 IP 분석을 통해 조직의 말단 직원까지 실시간으로 신원이 특정되는 국면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방위적 단속 속에서도 단순 사이트 관리나 환전 업무, 홍보(총판)만을 담당했다는 이유로 중형을 피할 것이라 낙관하는 가담자들이 존재한다. 이는 불법도박사이트의 유기적 구조와 사법부의 조직범죄 처벌 기조를 오판한 위험한 착각이다.

과거에는 운영 조직의 상위 총책과 하부 직원의 형량에 명확한 격차가 존재했다. 그러나 이제 사법부와 검찰은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조직원 전체에 대해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추세다. 통념상 범죄조직이라고 하면 폭력 집단을 떠올리기 쉽지만,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내부 통솔 체계를 갖추고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되는 도박사이트 조직 역시 명백한 범죄단체로 규정된다.

도박사이트는 서버 관리, 환전, 고객 응대, 홍보 등 각각의 톱니바퀴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야만 구동되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대법원은 본인이 전체적인 규모나 수익 배분 구조를 몰랐다 하더라도 자신이 맡은 역할이 범죄 성립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면 가담 정도를 불문하고 운영의 주체로 판단한다. 더욱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나 도박공간개설죄 외에 범죄단체조직죄가 경합하면, 하부 가담자라 할지라도 초범 여부와 관계없이 구속 수사가 원칙으로 선언되며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극히 어려워진다. 단순 아르바이트였다는 방어 논리는 안일한 변명으로 치부되어 가중 처벌의 부메랑이 될 뿐이다.

형사적 인신구속만큼이나 가담자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무차별적인 몰수 및 추징 처분이다. 불법도박사이트운영으로 얻은 이익은 전액 환수 대상이 된다. 실무상 재판 과정에서 관건은 본인이 실제로 취득한 '수익의 범위'를 객관적 증거로 엄격히 분리해 내는 것에 달려 있다.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도박 계좌로 유입된 판돈 전체나 사이트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범죄수익을 산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 개별 가담자가 합리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자신이 만져보지도 못한 수백억 원의 거액이 공동추징금으로 연대 부과되는 파탄을 맞이하게 된다.

설령 형사 재판에서 추징금 액수를 일부 방어하더라도 과세관청의 움직임은 별개다. 국세청은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을 미신고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으로 보아 무거운 가산세와 함께 세금 폭탄을 투하한다. 이때 본인이 단순 월급제 직원이었다는 사실을 금융 거래 내역 등을 통해 입증하지 못하면, 타인의 범죄로 발생한 세금 채무까지 고스란히 떠안아 평생 경제적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에 직면할 수 있다.

로엘 법무법인 김명희 대표변호사는 “이미 포렌식을 통해 메신저 대화방, IP 접속 기록, 가상자산 송금 내역이 확보된 상태에서 무조건 부인하는 거짓 진술은 구속영장 청구만 앞당길 뿐”이라며 “도박사이트 사건은 자수 시점, 조직 내 실질적 지위, 불법 수익의 실제 분배 비율을 정밀하게 입증하여 범죄단체조직죄의 적용 범위를 좁히는 형사적 방어 전략이 선행되어야 한다. 수사기관이 압박하는 혐의의 거품을 걷어내고 법리적 사실관계만을 냉정하게 분리해 내는 법조인의 날카로운 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