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REVIEW · 형사 / 인천

작성 2026. 10. 21. | 로엘법무법인 강연경 변호사

비행기 비상구 좌석에 앉으면 손이 닿는 곳에 문을 여는 손잡이가 있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았으니 손잡이를 잠깐 당긴 정도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운항 중인 여객기에서 비상구 개방 손잡이를 잡아당긴 승객에게 항공보안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로 기내 비상구 조작이 어떤 조항으로, 얼마나 무겁게 처벌되는지 정리합니다.

인천지방법원이 공개한 비상구 손잡이 사건

인천지방법원이 2026. 10. 20.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국외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의 승객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항공기가 운항 중이던 새벽 시간에 비상구 옆 좌석에 앉아 있다가, 비상구에 설치된 개방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조작했습니다.

법원은 「항공보안법」 제46조 제1항, 제23조 제2항을 적용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법원은 객실승무원·운항승무원의 보고서와 기내 비상구 사진 등을 증거로 들었습니다.

비상구 조작에는 벌금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비상구 조작에는 법에 벌금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항공보안법」 제23조 제2항은 승객이 항공기 안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같은 법 제46조 제1항은 10년 이하의 징역만 정하고 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법원이 벌금형을 고를 수 없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더라도 선고되는 형은 징역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벌금이 아니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도 이 법정형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같은 기내 행위라도 처벌 조항이 다릅니다

기내 금지행위는 어떤 행위냐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항공보안법」의 주요 조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상구 조작은 이 표에서 가장 무거운 조항에 들어 있습니다. 소란행위나 흡연에는 벌금형이 함께 정해져 있지만, 출입문·탈출구 조작에는 징역형만 있습니다. 같은 기내 행위라도 어느 조항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지부터 갈립니다.

실질적 위협이 없었던 점은 형을 정할 때 고려됐습니다

법원은 손잡이를 잡아당겨 조작한 행위를 범죄사실로 인정했고, 기내에 혼란이나 실질적 위협이 생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은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고려했습니다. 판결문의 범죄사실에는 문이 열렸다는 내용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판결문의 양형 이유를 보면, 법원은 이 범행이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해치는 행위로서 위험성이 크다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다른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반대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기내가 혼란스러워지거나 항공기 안전에 실질적 위협이 생기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법정형 상한이 10년인 범죄에 징역 4개월을 정하고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1심이고 확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비슷한 사건에서 같은 형이 나온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비상구 좌석에 앉는 승객이 알아둘 것

비상구 좌석의 손잡이는 비상 상황에서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서만 다루는 장치로 생각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항공보안법」 제23조 제4항은 승객이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9항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이륙 전에 승객의 협조의무를 영상물이나 방송으로 안내하도록 합니다.

필자가 인천에서 기내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문이 열리지 않았으니 처벌까지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손잡이를 잡아당긴 행위만으로도 기소되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미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조작 경위와 시점, 승무원 보고서에 적힌 내용, 이전 처벌 전력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승객이 항공기 안에서 출입문·탈출구를 조작하는 행위는 「항공보안법」 제23조 제2항이 금지하며, 제46조 제1항은 이를 10년 이하의 징역으로만 처벌합니다. 둘째, 이 사건에서 기내에 실질적 위협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유죄 여부가 아니라 양형에서 고려되었습니다. 셋째, 이 인천지방법원 사건은 1심 판결이며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참고자료

· 인천지방법원 2026고단 항공보안법위반 판결(1심, 확정 여부 미확인) — 「우리법원 주요판결」 2026. 10. 20. 게시 비실명 처리본 및 첨부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 「항공보안법」 제23조·제46조·제49조·제50조 [법률 제21414호, 시행 2026. 2. 27.] / 「형법」 제62조 [법률 제22007호, 시행 2026. 10. 2.]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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