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국민연금·행정

작성 2026. 10. 19. | 로엘법무법인 권상진 변호사

국민연금공단에서 몇 년 전에 받은 연금을 돌려달라는 환수 고지를 받았다면, 시효는 몇 년일까요?

「국민연금법」 개정(법률 제21689호)으로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의 소멸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2027년이 아니라 2026. 5. 26.부터 이미 시행 중이고, 2027. 1. 1.부터는 청년 첫 연금보험료 지원이 시작됩니다. 바뀐 내용과 환수 고지를 받았을 때 확인할 점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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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환수 시효는 이미 5년으로 늘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잘못 지급된 급여를 환수할 권리는 2026. 5. 26.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아야 시효로 소멸합니다. 종전 「국민연금법」 제115조 제1항은 연금보험료 징수권과 환수금 환수권을 함께 3년으로 묶었는데, 개정법은 환수권만 떼어 5년으로 늘렸습니다.

개정법 부칙 제1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면서, 단서로 청년 연금보험료 지원 조항(제100조의5·제100조의6)만 2027. 1. 1.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환수 시효 조항은 단서에 없으므로 공포일인 2026. 5. 26.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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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이던 환수에도 5년이 적용됩니다

개정 전에 잘못 받은 급여라도, 2026. 5. 26. 당시 종전 3년 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면 5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개정법 부칙 제3조가 시행 당시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환수 권리에도 새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2026. 5. 26. 전에 이미 3년 시효가 완성된 환수 권리는 부칙 제3조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법은 시효를 언제부터 세는지 따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내 사안의 시효가 완성됐는지는 급여 지급 경위와 고지 이력을 놓고 따져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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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어떤 경우에 급여를 환수하나

「국민연금법」 제57조 제1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해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등에 공단이 그 금액을 환수하도록 정합니다. 사망 추정 후 생존 확인, 상속권을 잃은 유족에 대한 지급, 그 밖의 잘못된 지급도 포함됩니다.

부정 수급, 신고 누락·지연, 상속권 상실 유족 지급의 경우에는 이자가 더해지지만, 납부 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이자를 가산하지 않습니다(제57조 제2항). 시행령 제42조는 부정 수급에 3년 만기, 신고 누락·지연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고, 3천원 미만은 환수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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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 고지를 받았다면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환수 고지를 받았다면 시효가 곧 끝날 것이라고 기대하기보다 다툼 기한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납입 고지와 독촉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중단된 시효는 고지·독촉의 납부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제115조 제3항·제4항).

환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제108조), 그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10조). 「행정소송법」 제18조·제20조에 따라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곧바로 취소소송을 내는 길도 있습니다.

다툴 사정이 없다면 분할 납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41조는 환수금이 20만원 이상이면 금액에 따라 2회 이내부터 36회 이내까지 나눠 내게 할 수 있도록 하되, 3개월 이상 계속 체납하면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필자가 징계 등 행정처분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통지서를 받아 두고도 기한을 넘겨 다툴 기회를 놓친 경우를 적지 않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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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1. 1.부터 청년 첫 연금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2027. 1. 1.부터 가입대상인 18세 이상 27세 미만 국민이 신청하면 국가가 1회에 한해 신청한 달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합니다(개정 제100조의5 제1항). 이미 보험료를 낸 적이 있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지원 대신 가입기간 1개월을 추가로 인정받고, 이 기간은 노령연금액에는 반영되지만 장애연금·반환일시금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지원은 2027. 1. 1. 이후 18세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이미 18세가 된 사람은 문언상 대상이 아닙니다. 개정법은 고등학교·대학과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제도를 홍보할 근거도 두었습니다. 신청 절차는 아직 보건복지부령이 개정되지 않아 시행 전 공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 환수금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2026. 5. 26.부터 5년입니다. 종전에는 3년이었으나 개정 「국민연금법」 제115조 제1항이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를 5년으로 늘렸고, 연금보험료 징수권은 3년 그대로입니다.

Q. 법이 바뀌기 전에 잘못 받은 연금도 5년 시효가 적용되나요?

2026. 5. 26. 당시 종전 3년 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면 5년이 적용됩니다. 그 전에 이미 3년 시효가 완성된 환수 권리는 부칙 제3조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Q. 청년 첫 연금보험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7. 1. 1. 이후 18세가 되는 사람이 18세 이상 27세 미만일 때 신청하면 1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낸 적이 있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지원 대신 가입기간 1개월이 추가로 인정됩니다.

참고자료

· 「국민연금법」 제57조·제57조의2·제100조의5·제108조·제110조·제115조, 부칙 [법률 제21689호, 시행 2026. 5. 26.(제100조의5·제100조의6은 2027. 1.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1조·제42조·제43조, 「행정소송법」 제18조·제2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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