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회사법·주주대표소송

작성 2026. 10. 12. | 로엘법무법인 김유진 변호사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장학재단이나 근로자 복지기금에 출연하면, 회사 재산은 줄고 재단 손에 들어간 주식에는 의결권이 다시 생깁니다. 주주로서는 이사들이 우호지분을 만든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이런 출연을 의결한 이사들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을 기각했습니다. 1심 판결이며, 법원 게시물에 따르면 2026. 9. 29. 기준 항소심이 진행 중인 미확정 판결입니다.

대전지방법원이 공개한 자기주식 출연 사건

대전지방법원이 2026. 10. 1.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한 상장회사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네 차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기주식을 장학재단과 근로자 공제회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했습니다. 주주인 원고는 이사들의 경영권 방어 목적이었다며 배임·임무 해태를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2024. 1. 10. 회사에 이사들을 상대로 소를 내 달라고 청구했고, 회사가 거절하자 2025. 1. 17. 주주대표소송을 냈습니다. 「상법」 제403조는 회사가 청구를 받고 30일 안에 소를 내지 않으면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소를 낼 수 있게 하고, 상장회사는 6개월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도 이를 할 수 있습니다(제542조의6 제6항).

이 소송은 제399조 제1항에 따라 이사들이 회사에 배상하라는 청구였습니다. 이 판결이 다룬 쟁점은 아니지만, 주주 자신의 손해를 구하는 제401조 청구에서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29661 판결은 회사 재산 감소로 주주가 입는 간접 손해를 제외합니다.

법원이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안이라고 본 이유

이사가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해 회사에 최선이라고 합리적으로 믿고 내린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면, 사후에 손해가 나도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판결은 이 경영판단 원칙을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33333 판결,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다280481 판결 등에서 가져왔습니다.

법원은 이 출연이 무상 이전이기는 하지만, 자력이 부족한 계열회사에 회수 조치 없이 돈을 대 주는 경우처럼 배임이 통상 문제 되는 행위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우호지분' 기재와 찬성 표결만으로는 부족했던 이유

이 사건에서는 의사록의 우호지분 표현만으로 경영권 방어 목적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한 차례 처분의 제안이유에 '회사 핵심 우호지분 확보'가 적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단 한 번의 기재이고 재단이 설립 목적대로 회사 사업에 협력하게 하려는 뜻으로 읽힐 여지도 있다고 했습니다.

재단 등이 이사회 추천 안건에 찬성해 온 표결 내역도 근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다른 주주 다수도 찬성해 재단 등의 표를 빼도 결과가 같았을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공익법인인 장학재단은 특수관계 이사 수가 제한돼 일부 이사의 경력만으로 방어 목적의 의결권 행사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법원은 그런 의사가 일부 섞였더라도 경영권 방어를 유일하거나 주된 목적으로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2026년 개정 상법 이후 달라진 점과 이사회가 남길 기록

이 판결은 2015~2019년 처분을 다뤘고, 지금은 자기주식 처분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2026. 3. 6. 시행된 「상법」 제342조는 자기주식을 주주에게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직원 보상·우리사주 등 제341조의4 제2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만 주주 외의 자에게 처분하도록 합니다. 제341조의4는 이런 예외적 보유·처분에 주주총회가 승인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요구합니다.

이사의 충실의무도 2025. 7. 22.부터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로 바뀌고 총주주의 이익 보호가 더해졌습니다(「상법」 제382조의3). 이 판결은 개정 조항들을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같은 출연이 지금도 같은 결론에 이른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사회는 출연 목적, 현금 출연과의 비교, 재무 부담을 검토한 자료를 의사록에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자가 기업 자문을 하며 보면, 분쟁이 생긴 뒤 검토 과정을 증명할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주라면 제소청구 단계부터 처분 목적과 규모에 관한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기주식 출연도 목적·규모·검토 과정에 따라 경영판단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둘째, 우호지분 기재 한 번으로 경영권 방어 목적이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셋째, 이 사건은 1심 판결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2026년 개정 상법 아래에서는 처분 요건부터 다시 따져야 합니다.

참고자료

· 대전지방법원 2026. 8. 12. 선고 2025가합200435 판결(1심, 항소심 진행 중) — 대전지방법원 우리법원 주요판결(2026. 10. 1. 게시)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33333 판결 /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다280481 판결 /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29661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41조의4·제342조·제382조의3·제399조·제401조·제403조·제542조의6 [2026. 10. 12. 시행 중인 본 / 제341조의4·제342조는 법률 제21448호, 시행 2026. 3. 6.]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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