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네 갈래 중 무엇을 고르나
COLUMN · 민사·환경
작성 2026. 9. 16. | 로엘법무법인 장익준 변호사
공사장 소음이나 진동으로 피해를 입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찾으면, 신청서 첫 칸에서 알선·조정·재정·중재 중 하나를 고르게 됩니다. 이름만 보아서는 무엇이 다른지 알기 어렵습니다.
네 가지는 절차의 이름이 아니라 결과가 얼마나 단단한가의 차이입니다. 뒤집을 수 있는 정도가 각각 다르고, 그것이 조문에 나뉘어 적혀 있습니다.
Q.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조정·재정·중재 중 무엇을 신청해야 합니까? 결과를 어디까지 고정하고 싶은지로 고릅니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알선은 효력 규정이 없고, 조정과 재정은 일정 기간이 지나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며(제54조·제63조 제3항), 중재만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제70조). 대신 중재는 뒤에 소송으로 다툴 길이 사실상 닫힙니다. |
신청서 첫 칸에서 이미 갈립니다
네 절차는 같은 창구에서 시작합니다. 제30조 제1항은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가 관할 위원회에 알선·조정·재정 또는 중재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제4항은 위원회가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절차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가장 가벼운 것이 알선입니다. 제43조는 3명 이내의 알선위원이 맡도록 하고, 제44조는 그 임무를 당사자 양쪽이 주장하는 요점을 확인하여 사건이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끝입니다. 이 법에는 알선의 효력을 정한 조문이 아예 없습니다. 합의가 되면 합의이고, 안 되면 제45조 제1항에 따라 중단됩니다.
절차 사이의 이동은 신청만으로 이루어집니다. 알선 중에 조정·재정·중재를 신청하면 그 알선은 중단된 것으로 보고(제45조 제2항), 조정 중에 재정이나 중재를 신청하면 그 조정은 종결됩니다(제53조 제3항). 더 무거운 쪽으로 옮겨 타는 구조입니다.
조정은 이의신청 14일로 뒤집힙니다
조정의 효력은 이의신청 기간을 넘겨야 생깁니다. 제50조 제1항은 조정이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고 정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제51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결정에는 문이 하나 열려 있습니다. 제51조 제4항은 당사자가 조정결정문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불복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제53조 제2항은 이의신청이 있으면 조정이 종결된다고 정합니다.
그 문이 닫히면 효력이 붙습니다. 제54조는 성립된 조정과 이의신청이 없는 조정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종결된 경우에도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제53조 제5항은 종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조정의 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고 하여 시효 문제를 막아 둡니다.
재정은 60일이 지나야 굳습니다
재정은 두 종류라는 점부터 보셔야 합니다. 제56조는 원인재정을 "환경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와 그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재정"으로, 책임재정을 "손해배상 등의 책임의 존재와 그 범위 등을 결정하는 재정"으로 정의합니다. 인과관계만 판단받을지, 배상액까지 받을지가 갈립니다.
책임재정의 효력은 60일에 달려 있습니다. 제63조 제3항은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철회된 경우, 또는 제1항의 신청이 없는 경우 그 재정문서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제1항은 지방위원회의 책임재정에 불복해 60일 이내에 중앙위원회에 다시 신청하는 길입니다.
원인재정은 성격이 다릅니다. 제63조 제2항은 원인재정을 받은 당사자가 알선·조정·책임재정 및 중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하여, 원인재정을 뒤 절차의 재료로 씁니다. 제67조 제4항은 수소법원이 인과관계 판단을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원인재정을 촉탁할 수 있게도 합니다.
중재만 확정판결과 같습니다
중재는 네 절차 중 유일하게 기간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제70조는 중재가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중재법」 제38조에 따라 승인 또는 집행이 거절되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대신 되돌릴 길이 좁습니다. 제71조 제1항은 중재에 대한 불복과 중재의 취소에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조정결정의 이의신청이나 책임재정의 60일처럼 내용을 다시 다투는 창구는 없습니다. 구성에 당사자가 관여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제68조 제2항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한 경우 그 위원을 지명하도록 합니다.
| 절차 | 효력 | 뒤집는 방법 |
|---|---|---|
| 알선 | 효력 규정 없음 | 다른 절차 신청 시 중단(제45조 제2항) |
| 조정 | 재판상 화해 (제54조) | 조정결정에 14일 내 이의신청(제51조 제4항) |
| 책임재정 | 재판상 화해 (제63조 제3항) | 60일 내 소송 제기 또는 중앙위 신청 |
| 중재 | 법원의 확정판결 (제70조) | 「중재법」 제36조 준용 (제71조 제1항) |
한 가지 덧붙이면, 이 위원회가 모든 환경 문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5조 제2호는 일조 방해나 지하수·하천수위 변화 같은 유형에 대해 소관을 각 목의 조건이 붙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신청 전에 대상이 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셋입니다. 알선은 효력이 없고, 조정은 14일·재정은 60일을 넘겨야 재판상 화해가 되며, 중재는 곧바로 확정판결과 같되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소음·진동 피해로 신청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피해 시점과 측정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내용, 다른 분쟁조정 절차를 거친 적이 있는지를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
참고자료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0조·제43조~제45조·제50조~제55조·제56조·제63조·제67조·제68조~제71조 [법률 제21065호, 시행 2025. 10. 1.]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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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익준 로엘법무법인 변호사 (부동산본부) 부동산·임대차 분야 담당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네 절차의 효력과 불복만 다루고 피해 인정 기준과 배상액 산정은 범위 밖입니다. 제30조 제7항의 절차 완료 기간, 제41조의 수수료 금액, 지방위원회가 재정·중재를 할 수 있는 분쟁의 범위는 모두 대통령령·조례 위임 사항이어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중재법」 제36조·제38조의 요건은 조문을 확인하지 않아 준용 사실만 적었습니다. 신청 건수·처리 기간·인용률 통계도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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