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이 영상에서 다룬 사건

이 사건은 최근 크게 보도된 유명 인터넷 방송인 커플의 졸피뎀 투약·수수 혐의에서 출발합니다. 공개된 보도와 영상에 따르면, 한쪽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제 졸피뎀의 처방 경위와 관련해 조사를 받고, 다른 한쪽이 그 약을 복용한 정황이 응급실 이송 과정에서 드러나며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내사를 거친 뒤 관련자들을 피의자로 전환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상태입니다. 아직 수사 단계이므로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관련자들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

02핵심 법률 쟁점과 적용 법률

핵심은 '처방 자체'가 아니라 '그 약이 누구의 손에서 누구에게로 갔는가'입니다. 본인이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아 복용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처방받은 사람이 아닌 타인에게 건네거나 타인이 받아 투약하면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양도·제공에 해당해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졸피뎀(스틸녹스 등)은 불면증 치료에 쓰이는 수면제이지만, 의존성과 중독성 때문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엄격히 규제됩니다. 즉 '마약'이라는 말 대신 '수면제'라고 부르더라도, 법적으로는 마약류에 해당합니다.

대리처방이 아니어도 '수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수수'는 매매와는 별개의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대가를 받았는지(유상·무상)를 가리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주고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대리처방을 받지 않았더라도, 처방받은 약을 타인이 건네받아 투약하면 수수·투약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족·연인 사이에 나눠 먹었을 뿐"이라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괜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을 가르는 핵심은 '고의(인식)'입니다

다만 그 약이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고받았는지가 관건입니다. 받는 사람이 그것이 졸피뎀 같은 규제 약물인 줄 모르고, 제대로 된 설명 없이 복용했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03진행 경과와 대응 포인트

현재는 입건·피의자 단계로, 혐의가 확정된 유죄가 아닙니다. 수사와 재판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줄 알고 주고받았는지'라는 고의 입증이 결과를 가르게 됩니다.

입건·피의자 전환의 의미

입건과 피의자 전환은 '수사의 대상이 되었다'는 의미이지, 유죄가 확정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구속 수사라면 구속 없이 조사가 진행된다는 것으로, 최종 처분은 수사 결과와 증거에 따라 혐의없음·기소유예부터 기소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발검사와 탈색, 증거인멸 문제

마약류 수사에서 모발과 소변 감정은 핵심 증거입니다. 다만 감정물의 채취·보관 절차가 적정했는지, 시료의 동일성과 무결성이 담보되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검사 목적의 모발을 임의제출해 채취가 끝난 뒤의 커트나 탈색이라면, 제출·채취 시점과의 선후 관계에 따라 증거인멸과의 관련성이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