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장에는 당사자를 특정하기 위해 주소를 적어야 하는데,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이 주소가 상대에게 노출되면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어 별도의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가정폭력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거처를 옮긴 피해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낸 소장에 새 주소가 그대로 기재되어 상대에게 노출되는 일이 실제로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보도로 알려진 한 사건에서는 이혼 소송 중 피해자의 주소가 노출된 뒤 상대에 의해 목숨을 잃는 비극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실무상 이런 극단적 사건은 드물지만, 그만큼 소송 초기에 주소를 지키는 조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소장에 주소를 적는 것은 절차상 피할 수 없지만, 다행히 그 주소가 상대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막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소송 기록의 열람·복사를 제한하는 신청과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소송 초기에 함께 해 두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63조의 열람·복사 제한 신청으로 소장의 주소를 가리고,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제한 조치를 함께 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소송 기록 열람·복사 제한 신청

민사소송법 제163조는 소송 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등에 소송 기록의 열람·복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한 비밀 보호 조항입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상대방이 소장을 열람하더라도 주소 부분이 마스킹 처리되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가정폭력 정황과 위험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소송 초기에 함께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제한

소송 기록만 막아도 주민등록 등초본을 통해 주소가 드러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등초본 열람 제한 조치를 함께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관할 주민센터 등을 통해 가해자가 자신의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열람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 기록 제한과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함께 해 두면 주소가 노출될 경로를 이중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작은 폭력이라도 그때그때 신고해 기록을 남기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정폭력은 반복될수록 위험이 커지므로, 사소해 보이는 폭력이라도 매번 신고해 조치와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가 쌓이면 접근금지 등 보호 조치나 신병 확보로 이어질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변호사가 선임되어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 불이익을 우려한 상대가 폭력을 멈추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상대의 접근을 통제하고 절차를 관리하면서 위험을 낮추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한편 열람·복사 제한 같은 보호 조치가 더 선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심각한 폭력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초기 단계부터 가해자를 격리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무엇보다 위험을 느낀다면 혼자 감당하지 말고 즉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