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불법 토토 투자를 유인해 돈을 가로챈 사기에 더해, 고소를 막으려는 협박까지 동반되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던 사건으로, 의뢰인은 출석에 응하지 못하다가 결국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불법 토토로 수익을 내고 있으니 투자하면 이익을 나눠주겠다"는 방식으로 돈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그럴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은 생활비나 본인의 도박에 쓰였습니다. 나아가 고소를 막기 위해 피해자들의 학교나 직장에 도박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협박은 형량 자체는 사기보다 낮지만 죄질을 크게 악화시키는 요소였습니다.

전국 여러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가 있었으나 의뢰인이 응하지 못하면서 소재불명으로 수사가 중지되었다가, 이후 긴급체포되었고 변호인 선임은 체포 이후에야 이뤄졌습니다. 피해자는 49명, 피해 금액은 총 1억 원 규모로 합의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참고로 인터넷에 떠도는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 수사가 끝난다"는 정보는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체포영장이나 긴급체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구속영장을 저지하는 것이었고, 이와 함께 다수 피해자에 대한 합의와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구속영장 저지

긴급체포되면 원칙적으로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됩니다.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 조사가 빠듯하게 이뤄지고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영장을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 집에 머물고 있었고, 경찰 연락에도 사정상 출석이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했던 점을 들어 소재불명이 아니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 — 합의와 공탁

재산 범죄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49명에 이르러 전원 합의는 쉽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합의가 가능한 피해자들과는 일일이 합의를 진행했고, 합의가 어려운 피해자에 대해서는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해 피해 금액을 법원에 맡겨 두었습니다. 공탁은 피해자가 이를 찾아가지 않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했다는 점이 정상 참작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피해 규모를 고려하면 비교적 긴 집행유예 기간으로 실형과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양형에 참작된 주요 사정은 정식 수사를 받는 것이 처음인 초범이라는 점, 합의와 공탁을 통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한 점, 그리고 가족과 지인의 탄원 등 사회적 유대가 분명해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된 점이었습니다. 만약 긴급체포 후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상태로 진행되었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컸던 사안이었던 만큼,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른 것으로, 피해 규모와 합의 정도, 죄질과 반성 여부 등에 따라 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이 동반된 재산 범죄는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므로, 결과를 단정하기보다 사안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