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이 영상에서 다룬 사건

강원도 춘천의 대규모 마사지업소 단속 이후, 예약 기록으로 방문자가 특정되면서 성매매 구매자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춘천에서 마사지업소 세 곳을 운영하던 업주 두 명이 구속되고 종업원 약 50명이 입건되는 대규모 단속이 있었습니다. 3년간 누적 방문객이 만 명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컸고, 현재는 방문객을 한 명씩 불러 조사하는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해당 업소는 예약제로 운영돼 고객이 사이트에 연락처를 남기면 업소에서 다시 연락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느껴졌을 수 있지만, 수사 관점에서는 방문 기록이 그대로 남는 구조여서 오히려 불리합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업소의 휴대폰, 예약 장부, 계좌 이체 내역, 카드 결제 내역이 모두 확보돼 방문자 명단이 특정됩니다. 이미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업주와 종업원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남성 방문객을 상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02핵심 법률 쟁점과 적용 법률

성매매는 벌금뿐 아니라 징역형도 가능하고 공소시효가 5년이며, 실제 성매매에 이르지 않은 예약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성매매는 벌금만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매매처벌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로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이 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3년 동안 운영된 업소라면 3년 전 방문 기록도 수사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용 법령

다만 실제로 예약만 하고 방문하지 않는 경우는 드물고, 방문 사실이 자료로 확인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 구체적 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따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03경찰 연락 대응과 공무원 징계 절차

경찰 연락에는 즉시 변호사와 상담해 신중히 대응해야 하며, 공무원은 수사개시 통보로 별도의 징계 절차가 따를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 시 초기 대응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일단 바쁘다고 말한 뒤 나중에 다시 통화하겠다고 하고, 곧바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가 대신 경찰과 통화하며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통화에서 놀란 나머지 모든 것을 털어놓거나 자백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미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무조건 부인하는 것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다투고,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양형 자료를 준비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출석 날짜를 미루는 것도 변호사를 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인 경우의 징계 절차

경찰·소방·군인·교사 등 공무원이 성매매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면 형사처벌 기준은 일반인과 같지만, 수사 개시 사실이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 때문에 공무원은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사 중에는 징계가 미뤄질 수 있지만, 수사와 재판이 끝나면 징계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무죄나 무혐의가 나오면 징계를 피할 수 있으나 기소되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는 견책부터 파면까지 가능하며, 성매매는 다른 성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위가 낮게 평가되기도 하지만, 횟수가 많거나 벌금형을 받으면 견책에 그치지 않고 감봉·정직·강등·해임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함께 보기

• 성매매 등 형사사건 대응 — 로엘법무법인 형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