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이 영상에서 다룬 사건

유명 수학 강사 현우진 씨가 현직 교사에게 수능 대비 문항을 사들이며 수억 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2026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현우진 씨는 교재개발업체 관계자와 함께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현직 수학교사 2명에게 문항을 제공받고 총 3억 4,6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함께 기소된 교사 2명과 교재개발업체 대표도 이번 판결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억 원 규모의 문항 거래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에 대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고, 법원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판단했는지에 관심이 모였습니다.

02핵심 법률 쟁점과 적용 법률

법원은 이 사건 금품을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한 사적 거래'로 보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사립학교 교원 등이 동일인에게서 1회 100만 원 또는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기준은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적용되며, 금품을 제공한 사람도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강사와 업체 관계자가 함께 기소됐습니다.

적용 법령

법원이 무죄로 본 근거

재판부는 교사가 받은 돈이 문항 제공이라는 반대급부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전문 업체에서 문항을 공급받으며 지급한 금액과도 비슷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돈은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금품이 아니라 사적 거래에 따른 채무 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부분도 그 규정에 따라 별도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이를 근거로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 범위를 넓힐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03진행 경과·결과와 남은 쟁점

1심은 무죄로 마무리됐지만 검찰 항소가 예상되며, 공교육과 사교육이 만나는 문항 거래의 제도 정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됩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실형을 구형했던 만큼 이번 무죄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언론에서는 유죄 가능성을 무게 있게 다루기도 했으나, 강사 측은 애초에 청탁금지법 위반이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고 1심은 그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가 됐습니다.

과거 국공립학교 교사가 EBS나 출판사에 문항을 만들어 제공하던 관행은 문제은행처럼 전체 시장에 공개돼 활용되는 형태였습니다. 반면 이 사건의 문항 거래는 특정 강사와 특정 학원으로만 문항이 들어가 해당 수강생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정 사교육 기관에만 문항이 독점적으로 공급될 경우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어, 형사처벌과 별개로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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