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가 동성 연인과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온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임신과 출산까지 함께한 상황이라 충격이 컸으며 자녀 문제로 이혼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친구 관계로 볼 수도 있었지만, 오가는 메시지의 내용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애칭으로 부르고 함께 있고 싶다는 애정 표현이 이어졌으며, 사적인 사진과 영상을 주고받고 기념일에 선물을 주고받는 등 단순한 친분을 넘어선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지 등 현실적인 고민 때문에 이혼을 망설였습니다. 어린 자녀의 양육권은 통상 어머니에게 유리하다는 선입견도 있어,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아이를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며 로엘을 찾았습니다.

동성 간의 관계라도 정조 의무를 저버렸다면 법적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명확한 메시지 증거로 파탄의 책임을 입증하는 한편 양육 환경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부정행위는 상대의 성별을 불문한다

민법상 부정행위는 이성 간의 성관계에만 한정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 지켜야 할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포함하므로, 상대가 동성이라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와 사적인 자료 등 명확한 증거가 있어, 단순한 친분이 아니라 정조 의무를 저버린 부정행위임을 입증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쌍방 부정행위 주장 방어와 양육권 소명

상대방은 이혼에 응하지 않으면서 "남편도 바람을 피웠다"며 쌍방 부정행위를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반박을 위한 반박에 그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의뢰인 측은 부정행위를 명확히 보여주는 메시지 자료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양육권은 유책 배우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므로, 좋은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는 환경이 형성되어 있었고 아이가 그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점, 환경을 바꿀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 상대방이 관련 수사를 받고 있던 정황 등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있다고 보아 의뢰인을 친권자·양육권자로 지정하고, 배우자와 그 상대방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했으며 배우자 측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파탄의 직접적인 책임은 가정을 외면하고 부정행위를 이어간 배우자에게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부정행위 발각 이후 의뢰인 측의 행위가 문제로 제기되기도 했으나, 그것이 발각 이후 처음 일어난 일이고 이후 상담을 받는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고려되어 의뢰인의 귀책 사유로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양육권은 의뢰인에게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자녀가 현재 양육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고 환경을 바꿀 다른 사정이 없다는 점, 상대방이 관련 수사를 받고 있던 정황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그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인정해 두 사람이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고,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전업주부라 소득이 없다며 양육비를 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소득이 없는 부모도 최소한의 양육비는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양육비 책임도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상대가 유책 배우자라고 해서 양육권이 무조건 자신에게 오는 것은 아니며, 결과와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 자녀의 복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쟁점마다 필요한 주장을 차분히 준비하는 것이 실리를 지키는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