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어린 시절 겪은 성폭력 피해를, 성인이 되어 PTSD 진단을 받은 뒤 손해배상 소송으로 다툰 사건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피해를 어떻게 법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사건 발생 경위

• 1994년 9월 추석 연휴에 당시 만 10세였던 피해자가 만 17세 사촌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 가해자는 성인이 된 이후 경찰관이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겪은 어려움

• 피해 당시 나이가 어렸고 가해자가 친족이라는 점 때문에 피해 사실을 털어놓기 어려웠습니다.
• 1990년대의 사회 분위기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오히려 죄책감을 강요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 친족 관계였던 탓에 피해 사실 자체를 부인당할 우려도 컸습니다.

피해 인식과 PTSD 진단 과정

• 2018년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억눌렸던 기억이 되살아나 불안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 2019년 5월 처음 심리 상담을 받았고, 이후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으나 형사 고소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 피해자의 딸이 10살이 되면서 과거의 상처가 투영되어 불안이 커졌고,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호소했습니다.
•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정신과에서 PTSD, 즉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소멸시효입니다. 법원은 손해가 현실적으로 나타난 때를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판단하며, 이 사건에서는 PTSD 진단 시점에 정신적 손해가 구체화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가해자 측 주장과 법원의 판단

법원은 민법 제766조의 손해를 안 날이 반드시 과거의 위법한 일을 기억하는 날과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가해 행위 시점과 손해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가 현실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나타났을 때를 기준으로 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오랜 기간 피해를 외면하며 살아온 만큼 손해를 인식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보아, PTSD 진단 시점에 정신적 손해가 구체화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법원은 청구 금액 중 일부인 위자료 2천만 원을 인정했고, 이는 오래된 성폭력 피해도 배상받을 수 있음을 보여 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1심 판결 결과

• 피해자는 위자료 5천만 원과 치료비·심리 상담비 150만 원 등 총 5,15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점과 화폐 가치 변동 등을 고려해 위자료 2천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 가해자 측이 항소하여 상급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과거 사건과의 비교

과거 여러 유명인 미투 사건에서는 형사 사건이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고, 민사 손해배상 소송 역시 소멸시효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성범죄, 특히 트라우마에 대한 법리적 이해가 지금처럼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PTSD 진단을 통해 정신적 손해의 구체화 시점을 인정받아 소멸시효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과거와 구별되는 의미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