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이태호 대표변호사·이원화 대표변호사가 출연해 사건의 쟁점을 설명합니다.

같은 악성 댓글이라도 구체적 사실을 적으면 명예훼손, 사실 없이 경멸하거나 욕설하면 모욕죄가 됩니다. 두 죄는 성립 요건뿐 아니라 처벌 수위와 고소 절차까지 달라서, 내가 단 표현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실을 적시하면 명예훼손, 경멸 표현이면 모욕죄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해 타인의 명예를 떨어뜨릴 때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철수가 거래처 돈 2천만원 떼먹은 걸 내가 직접 봤다"처럼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반면 모욕죄는 사실 적시 없이 "쓰레기 같은 놈"처럼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합니다.

다만 모욕죄는 욕설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당사자들의 관계,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 방법, 당시 상황, 누가 들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대방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릴 만한 내용이었는지를 따져 판단합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은 형법으로 처벌되고, 온라인에 올린 글은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돼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었더라도 처벌될 수 있으나,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도 처벌될 수 있지만 예외가 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을 적었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실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예인의 탈세나 범죄 행위처럼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내용은 사실을 적시해도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예인의 열애설처럼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는 내용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의 구성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에 글을 올리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요구하며, 이 목적은 위법성 판단 단계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확인하지 않은 소문이나 추측을 옮기는 것만으로도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단 한 명에게만 말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이 전파가능성 이론으로 공연성을 폭넓게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카더라"도 미필적 고의로 처벌될 수 있다

"카더라", "아마 그럴 것이다" 같은 소문이나 추측성 발언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허위성에 대한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 아니라, 허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 위험을 용인한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 탈세했을 게 거의 확실해"처럼 추측의 형태여도 허위사실 적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실 확인 없이 소문을 전달하는 행위는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자 출신이라 해도 취재원 검증 없이 소스를 전파하면 처벌받을 수 있고, 스스로 속았다고 주장하더라도 팩트체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들은 소문을 옮기거나, 물건이 없어졌을 때 특정인을 지목해 "쟤가 훔쳤을 것 같다"고 말하는 일상적인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파가능성 이론 — 한 명에게 말해도 공연성이 인정된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공연성은 원래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리는 것을 뜻하므로, 원칙대로라면 한 명에게만 말한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전파가능성 이론을 적용해, 한 명에게만 이야기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친밀한 가족에게 말한 정도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 콘텐츠는 영상에서 다룬 법리를 일반적으로 정리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 특정 사례의 결론을 일반화하거나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