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층간소음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갈등이 반복됐고, 계속되는 이사로 정신적·경제적으로 지친 의뢰인은 별거 끝에 이혼 소송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층간소음에 극도로 민감했습니다. 의뢰인은 갈등을 줄이기 위해 오랜 기간 꼭대기 층으로만 이사를 다녔지만, 그곳에서도 아랫집이나 옆집 소리가 들린다며 이사를 거듭 요구했고 결국 1년 사이에 세 번을 옮기기도 했습니다. 이사 비용과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부담까지 겹치면서 경제적인 압박도 상당했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맞춰봤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의뢰인은 정신적으로도 크게 지쳐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별거 기간에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그 끝에서 이혼 소송을 결심했습니다.

재판에서 이기는 것보다 의뢰인이 진짜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했고, 그 마음이 이혼이 아니라 관계 회복에 있다는 점을 파악해 판결이 아닌 조정에 집중했습니다.

층간소음과 재판상 이혼 사유

층간소음 자체가 곧바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로 인한 갈등이 오랜 기간 반복되어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 정도의 갈등이 있었지만, 대응의 방향은 이혼 성립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이 진짜 원한 것

소송을 진행하며 확인된 의뢰인의 속마음은, 배우자에 대한 애정이 완전히 사라졌거나 이혼 의사가 확고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만 해결된다면 관계를 회복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혼 소장 제출은 상대의 반응을 보고 방향을 정하려는 이른바 극약 처방인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에게는 단순히 재판에서 이기는 것보다 의뢰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결과에 맞춰 사건을 끌고 가는 판단이 중요했고, 이 사건에서는 판결보다 조정이 더 적합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로 혼인을 끝내는 대신, 조정을 통해 재발 방지 조건과 상호 이해를 담아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로 정하면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조정실에서는 재판정보다 폭넓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의뢰인이 원하는 것이 이혼이 아닐 수 있다는 전제 아래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핵심은 층간소음 갈등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담보할 조건을 조정 조항에 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조정 조항에는 당분간 별거를 유지하며 서로 냉각기를 갖기로 한 점, 법률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로 한 점, 의뢰인이 주거지를 결정할 권한을 가져 더 이상 이사를 요구받지 않도록 한 점, 그리고 공동주택에서는 어느 정도의 층간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을 배우자가 받아들이고 의뢰인도 소음에 예민한 배우자를 이해하려 노력한다는 선언적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혼을 고민한다고 해서 반드시 판결로 혼인을 끝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조정이 판결보다 나은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부부에게 혼인 유지가 정답인 것은 아니고, 어떤 방향이 적합한지는 사실관계와 당사자의 진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정 안에서 풀리지 않던 문제도 소송이라는 계기를 통해 상대가 문제를 인식하고 대화의 자리에 앉게 되며, 조정위원·변호사·판사 같은 제3자의 객관적인 설명이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